"북한, 미사일 시험발사로 대남 타격능력 강화"

프랑스 전략연구재단(FRS) 보고서

북한이 단거리 무기 개발로 한국의 중요 경제시설과 군사시설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게 됐다는 프랑스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 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로 통하는 KN-23이 2019년 5월 발사되고 있다./노동신문

[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북한은 최근 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시험발사로 대남 타격 능력을 강화했다는 프랑스 연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이 기관은 특히 북한은 한국 내 군사시설과 경제시설을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프랑스 '전략연구재단(Fondation pour la Recherche Stratégique,FRS)'은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아 17일(현지시각) 발간한 '북한의 단거리 무기 시스템(NORTH KOREAN SHORT RANGE SYSTEMS)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8차례 발사했으며 단거리와 준중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38차례에 69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또 지난해 12월31일 열린 600mm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에서 30문의 방사포를 공개했다.

FRS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난해 여러 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는 소련에서 받은 단거리 무기를 현대적이고 정확한 시스템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단거리 무기를 고체연료 제조능력 개발과 '준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등 두 가지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FRS는 특히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 지대지 탄도미사일 KN-24, 초대형 방사포 KN-25의 발전이 북한의 역량과 전략에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KN-23에 대해 최근 사거리가 더 멀고 중량이 더 큰 강력한 기종으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KN-24는 모든 지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KN-25는 미사일은 아니지만 궤도형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가 가능해 미사일 방어에도 뛰어나며 특히 KN-25 개발은 최소한의 자원으로 고성능 무기 시스템을 생산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N-25는 400km에 육박하는 사거리와 유도 기능을 가지고 있어 한미 정보 당국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분류하고 KN-25으로 부른다. 초대형 방사포는 사거리만 보면 한국만을 겨냥하는 무기체계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북한의 이 같은 발전은 한국 내 군사시설, 산업 부가가치가 높은 경제시설에 대한 선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단거리 무기개발은 북한의 군사 선택권을 넓히는 실질 능력의 변화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은 탄도미사일 확산의 잠재적 원천으로 남아 있고 KN-23, KN-25 등의 수출이나 일부 기술이전 가능성이 상당한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전략연구재단은 국제사회의 이에 대한 관심은 적다면서 북한 미사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앙투안 봉다즈 (Antoine Bondaz) 연구위원은 이날 보고서 공개와 함께 열린 화상 토론회에서 탄도미사일, 핵무기와 관련한 우려는 있지만,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위협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봉다즈 연구위원은 "전문가들은 미국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 무기에 주목하고 있지만, 북한이 한반도에 제기할 수 있는 군사 위협인 단거리 무기의 역할에 대해서는 과소 평가해 왔다"고 꼬집고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유럽의 외교 강화와 함께 국제사회에 북한 미사일 위협 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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