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한국 전술핵 재배치 대비 모의훈련 검토해야"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할 때를 대비해 관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대북 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미사일 기술 고도화 등에 따라 한국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 어느 시점에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대비해 핵무기 저장 시설을 둘 위치와 F-16 전투기를 이용한 핵 임무 수행 인증 작업 등 한미 간 모의 계획훈련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논의는 한미 실무급에서 진행하되 재배치 시기와 무기 종류를 모호하게 두고 핵 저장시설 건설 등 물리적 준비는 북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에만 착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기존 확장억제를 통한 한반도 방어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며 미국 최고위급에서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내놓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 기획그룹과 유사한 핵 기획그룹과 유사한 협의체를 만들어 북한 핵 공격에 대비하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 확장억제의 물리적 역량만큼이나 심리적인 면이 중요하다며 미국이 서울이나 도쿄를 구하기 위해 워싱턴DC나 뉴욕을 위험에 빠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확장억제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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