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한미, 전술핵 재배치 대비한 모의훈련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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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싱크탱크가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할 때를 대비해 양국이 관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소는 지금 상황에선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핵무기 획득을 용인하면 안 된다면서도, 장래 저위력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그에 필요한 준비작업과 관련한 모의 계획훈련을 양국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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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싱크탱크가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할 때를 대비해 양국이 관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현지시간 18일 ‘대북 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지금 상황에선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핵무기 획득을 용인하면 안 된다면서도, 장래 저위력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그에 필요한 준비작업과 관련한 모의 계획훈련을 양국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획훈련에는 재배치의 환경 영향 연구, 핵무기 저장 시설의 위치 파악, 핵 안전·보안 관련 합동훈련, 주한미군 F-16 전투기의 핵 임무 수행을 위한 인증 작업, 핵무기 저장시설 건설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소는 이런 논의를 한미 실무급에서 진행하되 재배치 시기와 무기 종류를 모호하게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양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 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핵 공동기획 협의체를 만들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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