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7~18일 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불참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를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사진은 회의 개최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7~1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남한식 말투를 통제하는 ‘평양문화어법’ 등 법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지난 17∼1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 격이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지만 과거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 형식으로 대외 메시지를 내왔다. 올해는 회의에 불참하면서 대남·대외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 대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회사를 맡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각의 2022·2023년 과업, 2022·2023년 예산,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중앙검찰소 사업 정형, 조직(인사) 문제 등이 논의됐다.

최고인민회의는 평양문화어법을 만장 일치로 채택했다. 북한 주민들의 ‘남한식 말투와 호칭’ 사용과 외부 문물 유입에 대한 통제를 법으로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평양문화어보호법 관련 보고에서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민족문화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면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우리 언어생활 영역에서 비규범적인 언어 요소들을 배격하고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갈데 대한 조선노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지난해 예산결산과 함께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지출을 전년보다 1.7% 늘리고, 경제 분야 예산은 1.2% 증액했다.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같았다.

예산안 관련 토론자들은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출된 보고들에서 지난해 내각사업과 국가예산집행이 정확히 총화결산되였다”면서 “5개년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기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 내각이 수행하여야 할 중심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국가예산도 나라의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 인민생활 개선을 재정적으로 안받침하는 원칙에서 편성되었다”고 지지를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 결함이 있었다며 당 간부들에게 사상적 각오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고정범 북한 재정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 112(2023)년 국가예산에 대해여’ 보고에서 “지난해 국가예산집에서는 결함들도 나타났다”며 “일부 성, 중앙기관들에서 국가예산수입의 기본원천인 국가기업리득금을 최대로 늘일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는 박인철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부의장에 맹경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겸 의장이 보선됐다. 맹경일 의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북한 대남 라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평창올림픽 기간 당시 앤드루 김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과 함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회담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