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노인들이 살기좋은 나라

이상진 기자 2023. 1. 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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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수명이 최근 엄청 늘어났다.

정년퇴직 후 남은 여생이 너무 길어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노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 한다.

더욱이 한국의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다.

한 마디로 세계 최고·최악의 노인 위기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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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지방부 제천주재 부국장

사람의 수명이 최근 엄청 늘어났다. 100세 시대가 됐다. 정년퇴직 후 남은 여생이 너무 길어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노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 한다. 더욱이 한국의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다. 행복지수도 보면 선진국은 40대를 지나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반면, 한국 노년층은 나이 들수록 오히려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 마디로 세계 최고·최악의 노인 위기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노인 학대 의혹이 불거진 울산의 한 요양원에서 성폭력 사건까지 벌어졌던 사실이 확인됐다. 더욱이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는 경찰에 알리지도 않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몇 달이 지난 뒤에야 이런 사실을 알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노인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무려 6774건이었다고 한다. 2020년 6259건에서 1년 만에 8.2% 증가했다. 앞서 2020년에도 노인 학대 건수는 전년과 비교해 19.4%나 뛰었다고 한다. 실제로 학대 사례로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요양원 등 비 건강 층 생활 시설, 주간 야간 복지관 같은 노인 이용시설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43.6%), 신체적 학대(41.6%), 방임(6.5%), 경제적 학대(3.8%)로 나타났고 성적 학대도 (2.4%)로 발생했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노인학대의 사회적 문제는 노인이 되는 것을 더욱 두렵게 만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교육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행위가 빈번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두어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법적 실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느 누구도 영원한 젊음은 없으며 누구나 노인이 되기 마련이다. 노인 학대의 어두운 모습은 곧 우리의 미래의 문제이기에 지금부터 모두 관심을 가지고 노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나이가 들면 살기좋은 나라가 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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