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파행한 국조특위, 국민 보고회도 결국 ‘반쪽짜리’ [이태원 핼러윈 참사]

출범 직후부터 파행 거듭한 특위
보고서 의결에도 野 3당만 참여
민주 “특검 갈 수밖에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18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 보고회를 열고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및 특별검사(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5일간 활동을 마쳤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것이 야권 판단이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 안건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보고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우상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우 위원장, 장혜영 국조특위 위원. 연합뉴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종료와 무관하게 진상규명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집권 여당이 참사를 정쟁화하며 시간을 끄는 통에 너무나 아쉬움이 크다”며 “독립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 “논의를 좀 해봐야 한다”면서도 “특별법을 통해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으로까지 가게 될 것이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및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위 신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금이라도 안전사회 건설을 윤석열정부의 제1과제로 삼고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오른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우상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특위는 전체회의에서 결과 보고서 채택 및 청문회 증인 8명에 대한 위증·불출석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에 야권 주장이 일방적으로 담겼다며 반발했다.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위증을 했다는 야당 주장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특히 보고서에는 윤 대통령의 사과와 이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 필요성도 담겼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회의 도중 집단 퇴장하면서 이들 안건은 야 3당 소속 의원들 표결로 의결됐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특위는 시작부터 파행했다. 국정조사에 여야가 합의한 직후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을 윤 대통령과 여당에 요구하면서다. 여당은 민주당이 합의 정신을 깼다며 한때 국정조사를 보이콧했다. 올해 예산안 처리로 여야 신경전이 극에 달하자 특위가 한 달간 ‘개점휴업’하기도 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