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와 협상하려 핵실험 자제… 中, 美와 경쟁 위해 北 도와줄 것”[황성기의 오쿨루스]

탈북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의원 태영호

탈북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북한이 올해도 7차 핵실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4년에 대북 협상을 피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북한이 올해 어떻게 하든 미북 대화 성사를 위해 핵실험을 자제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하지만 중국의 대북 원조가 기대에 못 미치면 보란 듯 실험을 할 텐데, 중국은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북한 카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원하는 것은 들어줄 것”이라면서 “중국의 대북 통제력은 살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군부의 대대적인 물갈이에 대해 “10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군용기 150대를 동원한 시위를 했지만 허점이 드러났고, 무인기 침투에 대해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냈으나 방공 레이더망이 없어 탐지하지 못했다”면서 “결정적으로 북한이 10년이나 완성 못한 고체연료 부문에서도 우리 군이 위성체 발사를 1년 만에 성공시키자 6개월 만에 군 수뇌부를 싹 갈아버렸다”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북의 도발에 대한 비례 대응이 북한 군의 허술한 대비태세를 노출하는 예상치 못한 기능을 하면서 도발 억지력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태 의원과의 일문일답.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올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오장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데드라인 중 하나인 북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

“올해 미북 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면 대화는 물건너간다. 2024년은 대선이 있어서 미국은 대북 협상을 하지 않을 거다. 김정은도 올해 핵군축이든 뭐든 협상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핵실험은 없다고 본다. 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경제 원조가 충분하지 않아 핵 카드의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일 것이다. 미북중 3자 간의 물밑 딜 여부에 달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한반도 관리 차원에서 김정은 얘기를 잘 들어줄 거라 본다. 이런 유용한 카드를 북한이 써버리면 다음 카드가 없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자동차가 드나들고 실험할 것처럼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 이렇게 해야 식량도 들어오고 미국이 큰일 났다면서 중국에 막으라고 한다. 재미난 ‘풍계리 쇼’가 연출되고 있다.”

-지난해 핵실험을 하지 않은 건 중국의 개입 때문인가.

“중국 변수가 크다. 핵실험 카드는 미중 사이에 좋은 카드다. 미국은 중국에 북이 선을 넘지 말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중국도 미국에 대북 통제력을 과시한다. 김정은도 시진핑과 “전략적 소통 유지”라며 핵 카드를 써먹는다. 시진핑은 식량 원조, 유엔 안보리 뒷배 등으로 북에 보상하고, 바이든에게도 이를 적절히 이용한다. 중국은 대만 사태가 터지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 두는 게 좋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위협을 이어 가는 게 중국으로선 좋다.”

-우리의 핵무장, 필요한가.

“직접적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 확장 억제가 있지만 북한 지도층에 먹히지 않는다.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처럼 언젠가는 자신들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거라 생각한다.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보여 주려고 핵개발을 멈추지 않을 거다. 북한을 바꾸자면 ‘너희가 핵 쓰면 우리도 핵 쓴다’는 것밖에 없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재처리, 우라늄 농축 기술 등 모두 미국의 용인이 필요하다. 핵무장까지 6개월이면 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그건 뻥이다. 지금부터 미국을 설득하고 준비해야 한다. 핵무장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우리도 폐기하는 ‘한시적 핵무장’인 점을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한다.”

-작년에 북한이 크고 작은 미사일 70여발을 쐈다. 북한의 득실은.

“얻은 건 첫째, 김정은이 해 보고 싶었던 미사일 발사를 통해 기술을 많이 업그레이드했다. 둘째, 대내외적으로 미사일을 쏘면서 기술력과 돈을 과시했다. 셋째, 정상적인 군사연습도 못 하는 군부의 결속을 유지했다. 미사일이 발전하고 있어 남한과 맞짱을 떠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데 다량의 미사일을 이용했다. 잃은 건 미사일에 돈을 많이 썼다. 올해 비슷한 수의 미사일을 쏘려면 어디서 돈을 융통할지 궁금하다.”

-북한의 식량난은 어떤가.

“많이 부족한데 시진핑이 뒤에서 식량을 대 주고 있다. 농민시장 같은 데서 식량 가격이 그렇게 폭등하거나 하지 않는다. 중국의 무상 경제 원조가 때에 맞춰 잘 들어가는 것 같더라.”

-북한 군부의 물갈이가 있었다. 왜인가.

“김정은이 작년 6월 당 전원회의 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맞짱 뜰 수 있는, 작전깨나 좀 하고 머리깨나 돌아간다는 친구들로 군부를 꾸렸지만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전원 교체했다. 작년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하고 한미가 10월에 연합훈련을 했다. 북한이 150대를 띄워 대규모 공군 훈련으로 대응했지만 10년간 훈련 못 한 비행이 제대로 될 리 없었다. 그래서 화가 났다. 두 번째는 고체 연료다. 북한은 10년 전부터 고체연료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남한이 12월 30일 고체연료 위성 발사체를 1년 만에 성공시킨 걸 보고 대단히 화났을 것이다. 무인기 침투에 대한 비례대응으로 우리 무인기가 북에 갔지만 탐지를 못했다. 군사대비태세의 구멍을 그제서야 알았을 것이다.”

-2017년부터 북한의 비핵화는 없다고 주장해 문재인 정권의 견제를 받았다. 북한이 ‘천하 보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는가.

“김씨 왕조 시스템이 있는 한 핵은 절대 포기를 못 한다. 북한이 폭압 통치를 유지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무력으로 대남 적화통일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군대의 사기는 떨어졌지만 핵 몇 개 쥐고 서울 때리면 한국군은 주저앉을 거라고 생각한다. 비대칭 전력을 통해 군을 유지하고 군을 통해 북한을 통치하며 세습을 유지하기 때문에 핵이 빠지면 북한 시스템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

-9·19 합의를 더 위반하면 효력을 정지한다고 대통령실이 경고했다. 북이 어떻게 나올 거라 보는가.

“또 위반할 거다. 구실 만들어서 서해안 포사격 훈련을 하든지 할 거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것처럼 비례 대응을 해야 한다. 우리가 비례 대응을 하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선 부대들이 문책이 두려워 움츠러든다. 도발 억제기능을 가진다. 비례 대응 원칙을 문재인 정권 때도 했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올해가 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이다. 한미동맹 발전 방향은.

“의존형인 동맹 성격을 활용형으로 바꿔야 한다. 지난해 고체연료 사용을 미국이 풀어 준 것처럼 한미 원자력 협정 같은 것도 완화해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

-리용호 전 외무상은 처형됐나.

“숙청은 명백하다. 2019년 정황을 보면 숙청을 넘어 처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목숨까지 끊었을까 회의적이다.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데다, 평양에서 하노이로 오가는 여정이 다 노출되고, 담배 피우는 사진까지 찍혔다. 하노이 호텔에 몰린 기자들이 김정은에게 몰려들지 않도록 부탁한 건 베트남 당국이 아니었다. 급하니까 북한 외교관들은 미국으로 달려갔다. 하노이의 시작부터 끝까지 엉망진창이 된 책임은 리용호에게 있었다.”

■ 태영호 의원은

1962년 평양 출신. 평양과 중국 베이징의 엘리트 코스를 거쳐 외무성에 들어가 주영국 북한대사관에서 공사로 근무하던 2016년 부인과 아들 둘을 데리고 탈북했다. 왕성한 강연 및 집필 활동을 거쳐 2020년 4월 서울 강남갑에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58.40% 득표로 당선됐다. 명망가에서 태어난 부인 오혜선씨가 2월에 북한 금수저들의 생활을 다룬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황성기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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