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경제 저성장 본격화, 위기 확산 막을 대책 필요하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3%증가에 그쳤다고 그제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5.5%)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1994년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 이후 거의 반세기 동안 두 번째로 낮은 성장률이기도 하다.

중국의 성장률 하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중국경제는 2010년까지만 해도 10%대의 고속성장을 누렸으나 이후 가파른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2012~2015년 사이에는 7%대, 2016~2019년 사이에는 5~6%대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2.2%까지 추락했다. 2021년에는 8.4%로 반등했지만 이는 전년의 낮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가 컸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중국 국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1%로 제시했으나 골드만삭스(4.3%) 등의 미국계 투자은행들은 4%대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 배경에는 인구위기와 과도한 부채 리스크, 부동산 경기침체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 중에도 인구위기는 한국보다 더 심각하며 중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인구는 지난해 61년만에 처음으로 85만명이 줄었다. 이보다 앞서 2011~2019년 사이에는 생산가능인구가 440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인구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최대 요인으로 지목되며 추세적 현상이어서 단기간에 흐름을 되돌리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경제가 고속과 중속성장 시대를 지나 저속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과거 한국은 중국경제고도성장의 수혜국이었지만 앞으로는 중국 성장 둔화의 최대 피해국이 될 우려가 크다. 이런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 6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매년 수백억달러 흑자를 안겨줬던 대중국 무역수지가 지난해에는 가까스로 흑자를 유지했으며 올 1월 1~10일 사이 적자를 냈다. 전체 수출의 23%를 차지하는 과도한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산업과 무역의 탈중국을 서둘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