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 1인당 214만원 강원도 재정 부담 가중

작년 사회복지예산 3조원 상회
전국 1위로 초고령사회 여파
전체 예산 대비 비중도 증가세

강원도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비 지출이 도민 1인당 214만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재정부담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본지가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2022년 지방재정 통합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의 사회복지분야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3조2920억1552만원으로, 도와 18개시군의 전체예산(11조9647억8012만원) 대비 2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주민 1인당 강원도 사회복지분야 예산투입액은 214만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주민 1인당 복지예산이 200만원을 넘어선 곳은 강원과 전남(200만9000원) 두 곳 뿐이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청년층 유출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지난해 저출산·초고령화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육아기본수당 지원(1629억원), 보육시설 지원(3561억원), 기초연금 지원(7917억원) 등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2542억 원), 아동의 권리 보장 확대(227억원), 장애인 복지 강화(1883억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1조147억원)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전체 예산대비 도내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17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은 20.4%를 차지했으나 △2018년 22.2% △2019년 24.4% △2020년 25.4% △2021년 26.4% △2022년 27.5%로 매년 1%p 이상씩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 집중 투자에도 강원도내 고령인구 비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행정안전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강원도 내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34만9874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22.77%를 차지했다. 이는 전남(25.17%), 경북(23.78%), 전북(23.2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두텁고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