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20% 교육청에 편향 도·시군 고초”

정승환 2023. 1. 1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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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8일 춘천과 원주를 방문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최 차관에게 국비 9조183억원 확보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기재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 차관은 "내국세의 20%가 교육청으로 가다보니 한쪽에서는 돈이 없고, 한쪽에서는 남는 상황"이라고 말하자 김 지사는 "강원도는 빚이 많은데 교육청은 돈이 남다보니 지자체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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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재부 2차관 춘천·원주 방문
김 지사와 교부금 개편 등 의견 교환
▲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이 18일 원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를 찾아 원주 주력 산업동력인 의료기기산업의 현안을 점검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8일 춘천과 원주를 방문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최 차관에게 국비 9조183억원 확보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기재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에서 최 차관과 면담을 갖고, 2023년도 정부예산과 관련해 반도체 교육센터 등 도내 주요현안 사업 예산이 반영된 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와 최 차관은 정부예산과 관련,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최 차관은 “내국세의 20%가 교육청으로 가다보니 한쪽에서는 돈이 없고, 한쪽에서는 남는 상황”이라고 말하자 김 지사는 “강원도는 빚이 많은데 교육청은 돈이 남다보니 지자체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했다.

춘천 방문에 앞서 최 차관은 이날 원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를 방문, 의료기기산업 현안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 의료기기산업은 산학협력으로 인력 양성 등 연계지원이 높을 뿐 아니라 서울과 1시간 거리로 접근성이 탁월해 관련기업 이전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며 지속 성장하고 있다”며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했다. 정승환·홍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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