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특례법 입법화 착수

도 정치권 181개 법안조문 검토 중
역할분담 필요성 제기 등 속도 관건

속보=강원도 정치권이 강원도가 마련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법안에 대한 입법화 작업에 착수했다.

도가 지난 16일 강원특별자치도 개정안 초안을 공개(본지 1월 17일자 1면 등)하면서 ‘제한 시간’ 안에 국회에서 각종 특례조항들이 담긴 개정안을 어떻게 관철시키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차기 총선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도내 국회의원실은 일제히 법안 검토에 돌입, 181개에 달하는 법안 조문을 하나씩 따져보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확인함과 동시에 상임위별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의원실에선 ‘전부 개정안’ 형태의 발의보단 ‘일부 개정안’ 형태의 입법 전략을 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가 마련한 이번 특례법안의 경우 부문·분야를 총망라한 181개 조문으로 구성된 만큼 국회 내 모든 상임위에 걸친 법안 심의가 불가피,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국민의힘 노용호(비례) 의원은 개정안 중 춘천지역과 연관성이 높고, 비교적 쟁점이 없는 조항을 따로 정리한 ‘일부 개정안’ 형태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또 일각에선 도출신 의원들이 소속된 상임위원회별로 조문을 나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의 ‘역할 분담’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속도감있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의원실별 검토가 끝나는대로 빠른 시일 내 강원도 등과의 협의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