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부 금융범죄 재수사, 권력의 뒷배 낱낱이 밝혀야

문재인정부시절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라임·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모두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입힌 대형 금융사기들이었지만 그 배후엔 정·관계는 물론 금융권과 법조인 등 유력인사들이 광범위하게 연루된 권력형 비리사건들이었다. 하지만 당시 로비에 관련된 수사는 정권 차원에서 결사적으로 막으며 한결같이 용두사미로 끝났다.

옵티머스 사건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면서 3200여 명으로부터 1조3500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를 통해 1000여 명에게 50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대형 금융범죄였다. 주범에겐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이런 무모한 사기를 가능케 해준 ‘권력의 뒷배’에 대한 수사는 유야무야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옵티머스 관계사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뇌물 수수 의혹이 제기됐고 이낙연 전 총리의 참모는 사건이 터진 후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나온 문건이 드러났지만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관련 수사를 철저히 뭉갰다.

일반 투자자 4000명이 1조6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라임 펀드 사기 사건에서도 청와대 수석과 여당 의원 등에 대한 로비 의혹이 터졌다. 하지만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을 수사중이던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수단을 아예 해체해 버렸다. 문 정부 실세였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 설립하고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정권 실력자들이 대거 투자한 디스커버리 펀드는 25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지만 실체규명은 이뤄지지 못했다.

금융증권범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투명하게 비리를 발본색원해 재발을 방지해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문 정부는 단순 외압을 넘어 수사기관까지 와해시키며 노골적으로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 이번 재수사는 비자금 조성과 돈세탁 정황이 담긴 새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지만 문 정부의 수사개입 정황은 이미 명백히 드러난 만큼 이참에 신라젠 등 다른 금융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 핵심은 정치권 연루의혹과 부실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