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의 도약을 위한 세 가지 정책방향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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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더 많은 대학이 입학생 '미달 쓰나미'를 겪고 있다. 고3 학생 수는 올해부터 4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2038년이면 26만 명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는 구직난과 구인난을 함께 겪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 대학이 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듯, 재도약을 시작할 때다.

전문대학의 재도약을 뒷받침할 교육부의 정책지원 방향은 재정확충, 규제혁신, 그리고 지역발전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재정확충이다. 변화와 혁신을 위해 다시 뛰려면 충분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수 조건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체력이 소진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재도약을 위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올해 2,700억 원 이상 증액했다. 각 대학이 실정에 맞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자율성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부실대학이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한 구조개혁 조치도 병행할 것이다. 이를 위한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본격 논의를 앞두고 있다.

둘째, 규제혁신이다. 대학 주도의 변화 노력에 걸림돌이 되어 온 법령, 행정규칙, 지침, 그리고 유권해석 사례까지 하나하나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감히 정비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 대학규제혁신국을 신설했다. 과도한 대학평가를 전면 개편하고 학과 개편, 정원 조정, 재산 운용 등 대학의 혁신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반면, 규제완화를 틈탄 조직적 회계부정이나 입시·채용 비리 등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제재할 것이다.

셋째, 지역발전이다. 전국 133개 전문대학 중 67%인 90개가 비수도권에 자리하고 있다. 이제 전문대학은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맞춤형으로 길러내는 한편, 지역주민이 원하는 직업전환 교육, 평생교육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인구 소멸위기에 처한 많은 지역들이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활력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 작은 시냇물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큰 강과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지역사회와 지역기업의 성장 없이 우리나라의 재도약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역별로 전문 인재를 길러내는 전문대학이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3년 계묘년은 지혜와 번창, 풍요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이다. 전문대학이 학교 안팎의 장애물들을 슬기롭게 뛰어넘어, 다양하고 유의미한 결실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