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상 초유 민주노총 압수수색 왜?… 北 연계 전국 지하조직 구성 의심

국정원 "민주노총 아닌 개인 대상 압수수색"
北 '제주간첩단' 계기 국정원 내사 동향 유출
전현직 간부 증거인멸 정황 포착…강제수사

국정원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해 경찰들이 민주노총 사무실 앞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정보원이 18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제주·창원에서 촉발된 간첩단 사건이 전국 범위로 공식 확대됐다. 정부기관이 파업이나 집회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노동계 본산인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다.

이번 수사로 공안정국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당국은 오랜 내사를 통해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 공작원 주도 지하조직을 파악하고, 관련 정황증거를 확보해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당국이 혐의를 명쾌하게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민주노총은 "국보법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이념·색깔 덧씌우기 공작, 이를 통한 공안통치의 부활"이라고 반발했다.

국정원은 일단 민주노총 전체보다는 특정 개인의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국정원 측은 "민노총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사무처 소속 현직 국장인 A씨가 증거를 은닉할 만한 장소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A씨를 비롯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3명과 시민단체 대표 1명의 자택, 차량, 근무지와 휴대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방첩당국, 노동계 내 北 연계 지하조직 침투 의심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 취재 결과, 당국은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민주노총 간부 출신 3명에 대해서는 베트남과 중국, 캄보디아 등지에서 각각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특히 A씨가 2016~2019년 해외에서 주기적으로 북한 공작원과 교류하고, 국정원의 내사 정보가 유출되자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아울러 A씨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간부 B씨, 광주기아차 노조간부 C씨 등을 통해 지하조직 하부망을 조직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최근 거론된 경남 창원·진주의 '자주통일 민중전위'나 제주의 'ㅎㄱㅎ'과는 별도 조직으로,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동향 정보를 전달하고 반정부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다만, 당국은 이들이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북측과 지령을 주고받았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 만의 전국 동시다발 압수수색…정보망 해체 부담 작용한 듯

18일 오전 경찰들이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앞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당국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제주·경남·창원 등지에서 지하조직을 구축한 혐의로 진보진영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불과 한 달 만에 서울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정보당국 소식통은 "국정원의 수사 정보가 대외적으로 공개되면 혐의자들은 모습을 감추고 증거를 은닉한다"며 "어렵게 구축한 간첩 정보망이 깨지기 전에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방조직에 대한 수사가 예상보다 일찍 언론에 노출되면서 서둘러 서울로 방향을 바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날 압수수색이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고, 다만 시기를 앞당겼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국의 수사는 통상 첩보 수집→첩보 검증→정보 분석(정리) 과정의 내사를 거친 뒤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압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첨단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y)' 방식이나 특정 사이트 메일 혹은 상호 약정된 클라우드에 난수표(암호문)를 공유하는 '사이버드보크(Syber Dvoke)' 방식을 통해 국내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증거를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내사 종료에 따른 일반적 수사절차" vs "의도적 공안몰이"

18일 오전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당국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혐의를 일부 소명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측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간의 내사 기간을 거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압수수색 시점 또한 코로나19 이후 혐의자들과 북한 공작원 간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 교류 움직임을 추적하다 보니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상반기 대선과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현 시점의 압수수색을 '정치적'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이 노동계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의도적인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내년 경찰로 대공수사권을 넘겨야 하는 국정원의 언론플레이라는 지적도 있다.

당장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운동에 대한 공안 탄압"이라며 "기획된 공안몰이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하며 공안통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