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이태원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국조 결과 국민보고회서 與 압박
우상호 “고발인 수사 안 하면 특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독립적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3.1.17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공식 종료 이튿날인 18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전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간 마찰이 극에 달한 만큼 이어지는 조치도 야당 단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국조특위 위원들을 비롯한 3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독립적 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묻고, 유가족을 향한 반인륜적 2차 가해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유족과 생존자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특별수사본부 수사의 편파성을 앞세워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무혐의를 받은 수사 결과를 꼬집으며 “특위에서 몇 사람을 고발했지만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경우 특검을 도입해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조특위 여야 위원들은 결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엇박자를 노출한 바 있다. 야당 측이 보고서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 장관 즉각 파면 등을 요구하자 여당이 반발하면서다. 결과보고서 채택 시 여야 간 이견이 클 경우 통상적으로 양측의 내용이 병기되지만, 여당이 항의 후 퇴장하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작성한 보고서가 의결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발언을 3분간 이어 가 야당 및 유가족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보고회에서 “조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하는 의원으로서 해선 안 되는, 품위를 위반한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논의를 이어 갈 계획이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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