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률·의료 대국민 서비스 확대하려면 규제 족쇄 풀어야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개혁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8일 간담회에서 사설 법률 플랫폼 ‘로톡’ 등으로부터 애로 사항을 듣고 진입 장벽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변화하는 과학 문명에 따라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듯이 규제 개혁은 필수 사항”이라면서 “국민 편리성 측면에서 주저하거나 늦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견제로 한때 4000여 명이었던 변호사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변협은 지난해 10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안전한 법률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불법 브로커’ 같은 로톡 서비스를 차단해야 한다는 게 변협의 주장이다. 하지만 보다 편리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면 외국처럼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로톡 방문자가 2300만 명에 달한 것은 새로운 법률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신산업과 전통 산업의 갈등은 이뿐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 등 6개국을 제외한 32개국에서 허용된 원격의료는 의사 단체의 저항으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약사 단체의 반발에 밀려 출시 한 달 만에 약 배송 서비스를 중단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은 반값 부동산 수수료를 내세웠다가 공인중개사 단체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설문 조사에서 갈등 규제가 가장 시급한 개선 분야라는 답변이 많이 나온 배경이다.

정치권은 그동안 표만을 의식해 기득권 편에 서서 혁신의 싹을 짓밟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이제라도 법률·의료 분야 등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규제의 족쇄를 과감히 풀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정치권은 이해 관계자 간 갈등 조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혁신 산업을 통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