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원대 해외송금’ 20명 기소…은행 시스템에도 ‘구멍’

김지숙 2023. 1. 1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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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우리 외환 시장에서 큰 '의문'으로 떠올랐던 수조 원대 불법 송금 사건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려진 대로 가상화폐의 국가간 시세 차익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일종의 환투기였고, 검찰은 이 일에 관여한 20명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불법 송금한 외화액은 확인된 것만 4조 원대에 이르는데 송금을 해준 은행들은 실적 쌓기에만 몰두했는지 전혀 검증하지도 걸러내지도 못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거액의 외화가 해외로 이상 송금됐다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금액은 2조 원 남짓.

하지만 금감원이 은행들을 검사해 봤더니 전체 '불법 송금' 의심액은 10조 원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이준수/금융감독원 부원장/지난해 7월 27일 :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파악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통보하는 한편..."]

검찰 수사 결과 시중은행 9곳에서 불법적으로 빠져나간 외환은 확인된 것만 4조 3천억 원어치였습니다.

검찰은 이 일에 연루된 20명을 붙잡아 기소했는데, 그들이 했던 건 일종의 '가상화폐 환투기'였습니다.

해외보다 국내에서 종종 더 비싸게 팔리는 가상화폐의 시세차익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겁니다.

이들은 서류 상으로만 존재하는 무역회사로 돈을 보낸 뒤 '무역대금'이라고 은행을 속여 일본, 홍콩, 중국 등지에 있는 다른 '페이퍼 컴퍼니' 등으로 외화를 송금했습니다.

그 돈으로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산 다음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되팔아 3에서 5%가량 차익을 챙긴 겁니다.

이 과정을 여러차례 반복하자 송금액은 수조 원 규모로 불어났고, 그렇게 챙긴 '차익'만 최대 2천 백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외환보유고는 적지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송금 과정엔 국내 시중은행 9곳이 이용됐는데 하나같이 이 '이상 거래'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실적을 올리는 데 급급해 서류 심사도 제대로 안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은행 입장에선 영업 수익이 생기는 데다 담당 직원의 성과 보상과도 관련이 있어, 적극적으로 차단하려는 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검찰은 기소된 일당의 범죄수익 131억 원가량을 환수하고 수사를 더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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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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