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역화폐 국비지원 '반의 반토막'…윤 정부 재고해야"

박상욱 기자 2023. 1. 1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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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국비지원이 '반의 반토막'이 났다"면서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며 정부 결정에 반발했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엊그제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은 한 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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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배분 기준 발표 공정과 상식 벗어나"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을 앞두고 18일 오후 용인 중앙시장 방문해 장보기를 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국비지원이 '반의 반토막'이 났다"면서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며 정부 결정에 반발했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엊그제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은 한 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자체별 재정여건과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한다"며 "지역화폐의 정책목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를 활성화'다. 더 많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등 배분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1000억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며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에게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빼앗아서는 안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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