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하면 연간 전 세계 세수 272조원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일(현지 시각) 전 세계 135개국 이상이 도입에 동의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연간 2200억달러(약 271조7000억원) 세수 확보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OECD는 이날 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마련한 디지털세 합의안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최신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IF는 지난 2021년 10월 디지털세 합의안을 발표했다. 해당 합의안은 일정 매출액 이상의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이들에 최저한세율 15%를 적용하는 필라 2로 구성된다.

OECD는 이날 발표한보고서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 2) 이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가 2020년 추정치인 1500억달러(약 185조2500억원)에서 700억달러(약 86조4500억원)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OECD는 다국적 기업들이 낮은 세율 덕분에 창출한 수익이 늘어났고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모델링 방식을 개선하고 자료를 업데이트한 결과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 1)을 이행하면 2021년 자료를 기반으로 세수가 연간 130억∼360억달러(약 16조∼44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OECD는 “광범위한 나라에서 디지털세를 이행한다면 국제 조세 체계를 안정화하고, 조세 확실성을 강화하면서 무역 분쟁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