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간첩혐의’ 민노총 압색, 엄정한 수사로 발본색원해야

北지령받은 간부, 지하조직 결성
연계된 他 조직 더 나올 가능성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재고해야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 상자를 들고 나가고 있다. 뉴스1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어제 민주노총 핵심간부 A씨의 국가보안법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의 민주노총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광주 모처 등 10여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원내정당 당직자를 지내고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는 B씨도 정치권과 시민단체 고리역할을 한 혐의로 내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친북 간첩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음을 실감케 한다. 이들은 서울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드론) 등 최근의 북한 도발과 연계돼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불량국가이자 3대 세습의 독재국가인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방첩당국에 따르면 A씨는 북한 노동당 산하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촉해 교육을 받고 지령을 받은 뒤 민주노총 보건의료부문 핵심간부 B씨, 광주기아차 노조 핵심간부 C씨와 함께 보건의료노조와 광주 기아차 공장 3곳에 지하조직 하부망을 조직했다. 민주노총이 이후 각종 성명과 집회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등 정치활동을 벌여온 것도 A씨의 행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렇듯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옹호 단체가 아니라 반국가적 정치행위를 했다면 압수수색은 당연한 일이다.

A씨의 활동이 어느 선까지 연계돼 있는지가 최대 수사 포인트다. 방첩당국은 A씨 조직이 얼마 전 알려진 경남 창원·진주의 ‘자주통일민중전위’와 제주의 ‘ㅎㄱㅎ’과는 다른 계열이지만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별동 지하조직을 결성하는 등 수법과 패턴이 흡사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B씨 수사로 곧 드러나겠지만 정치권·시민단체라 해서 간첩단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간첩행위가 노동계는 말할 것도 없고 농민단체, 학계 등에서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국정원과 경찰은 수년 전부터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수사해온 만큼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암약하는 불순세력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할 것이다. 이런 세력을 코앞에 두고서 안보를 지켜내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장 국정원의 역량 복원 차원에서라도 내년 1월로 예정된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이양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남북 평화쇼’에 편승해 무뎌진 대북안보 경각심을 다시 다지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