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향해 “비상식·불공정 지역화폐예산 결정 재고하라”

“행안부 발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 공정·상식에서 벗어나”
“지역화폐 정책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등 지원 배분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용인중앙시장을 방문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지역화폐예산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라"고 촉구했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지역화폐예산 결정을 반드시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설 연휴를 앞두고 용인 중앙시장을 찾았다.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말씀하신다. 이분들에게 지역화폐는 이미 검증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는 7050억원이었던 올해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나마 민주당의 요구로 절반인 3525억원만 겨우 살아남았다"며 "그런데 엊그제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은 한 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 재정여건과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한다"며 "지역화폐의 정책목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다. 더 많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차등 배분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1000억원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며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에게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