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넘은 압수수색에 민주노총 “尹정부, 많이 오버해”
노동계 “검찰과 공권력 과잉 시대” 항의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공안탄압을 중단하라”며 항의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민주노총 사무실 건물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통상적으로 국보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준을) 많이 오버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마치 체포영장 집행하듯 병력이 밀고 들어왔다”고 비판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전 9시께부터 오후 8시까지 11시간 넘게 이뤄졌다.
한 대변인은 이어 “과한 대응에는 뭔가 의도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말실수한 상황,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야당 채택 보고서로 끝난 문제, 여당 대표 선거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번 압수수색으로 싹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압수수색이 끝난 뒤 오후 8시 20분께 다시 브리핑을 열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기한이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인데 왜 하필 오늘일까”라며 “윤석열 정부가 자신의 무능이 설 밥상에 올라가길 원치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창 노조 때리기로 지지율을 반등시켰는데 약발이 떨어지자 다음으로 남은 건 이 정권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론”이라며 “이렇게 여론을, 나라를, 사회를 두 동강 내는 게 대통령이 할 짓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장 내용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의심된다거나 추정된다는 등 정황증거밖에 없었다”며 “압수해간 물품으로도 (혐의를) 짚어내지 못하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측 설명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 간부 1명 외에 보건의료노조 간부 1명, 금속노조 간부 1명, 제주도의 세월호 관련 활동가 1명 등 총 4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오전 8시 55분께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압수수색 대상자인 민주노총 간부를 만난 뒤 9시께부터 신체와 소지품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오께부터 오후 8시까지는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있는 해당 간부의 자리와 캐비넷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USB와 외장하드, 노트북, 태블릿PC 등 42점을 압수했다. 해당 간부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한 대변인은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시작된 후 유튜브 계정을 통해 현장 상황을 생중계했다. 현장에서는 수사관들이 영장 집행을 위해 사무실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몸싸움과 함께 고성이 오갔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경찰 70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도 구조공작 차량과 사다리차, 구급차와 함께 대원 20여명을 지원했다. 사무실 건물 입구에는 에어매트도 설치되기도 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민주노총 직원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고 사무실에서 얇은 차림으로 잠시 나온 직원은 이를 위해 20여분 동안 밖에 서 있는 경우도 나왔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건물 밖에서 ‘공안탄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거세게 반발했고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건물을 나설 때도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공안정국 규탄’ 기자회견,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연이어 열고 입장을 다시 한번 고 입장을 다시 보일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개혁을 내세ㅇ며 결국 공안사건으로까지 몰고 가면서 ‘노조 죽이기’에 나섰다고 항의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노동조합 회계에 큰 비리나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근거도 없이 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매도하더니 이번에는 공안사건까지 터뜨리며 노조를 빨갱이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검찰과 공권력 과잉의 시대”라고 주장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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