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 또…충청권 단체장 ‘선거법’ 재판 속도

[KBS 대전]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충청권 지자체장들에 대한 재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2019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본영 전 시장이 시장직을 잃은 뒤 4년 만에 또다시 현직 시장이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박상돈/천안시장 : "남은 재판 일정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보물에 고용률 관련 통계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검찰 수사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한 정황이 확인돼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박 시장의 선거운동 전반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4명도 함께 출석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 시장 측과 검찰은 증거수집과정을 두고 첫 재판부터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 시장 측 변호인단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라며 사실 관계를 인정했지만 공무원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한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선거 관여가 확인돼 추가 기소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충청권 단체장 3명에 대한 재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 1심 선고와 허위 재산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의 첫 재판이 내일 열리는 가운데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주 재판이 시작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두 번째 공판도 다음 달 1일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한솔 기자 (so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