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출범 1주년…이양된 권한 10%에 불과

[앵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 용인 수원 고양 등 전국의 4개 특례시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특례시 승격으로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이 특례시로 넘어왔지만, 아직까지는 특례시에서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5년 완공이 목표인 '용인 포곡스마트 물류단지' 부지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방식의 물류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 업계의 관심이 높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가진 개발 및 운영권은 오는 4월 27일부터 용인시가 시행합니다.

특례시로서 넘겨받은 권한인데 용인시는 행정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성윤/용인시 물류화물과 팀장 : "물류단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서 용인시 특성에 맞는…."]

이처럼 출범 1년을 맞은 용인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가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은 건 현재까지 9개.

특례시들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행안부와 함께 발굴해 이양을 요청한 86개 기능의 10% 수준입니다.

개별 권한마다 일일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보니 추진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4개 특례시는 '특례시지원특별법'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상일/용인시장 : "권한을 일괄적으로 좀 이양하는 특별법을 반드시 좀 만들어야겠다,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의 자율성, 또 재정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이 골자인데, 다음 달에는 국회 정책 토론회도 예정돼있습니다.

[한상욱/용인시 자치분권과장 : "4개 지역 특성이 다른 만큼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입법화를 위해서 중앙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인시는 특히 반도체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특례시 역량을 반도체 부문에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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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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