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형제 의뢰인 첫 구속영장…법원은 기각

법원 “범행 의심할 상당한 이유 있지만 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

병역비리 수사에 나선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가 병역 면탈 의뢰인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

형제가 나란히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을 면탈하려 했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병무청과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대대적 병역비리 수사에 나선 검찰이 의뢰인의 신병 확보를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고모 씨 형제가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47) 씨를 통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주변에 브로커를 소개하는 등 의뢰인 중에서도 범행이 중대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권기만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주거가 일정하고 수집된 증거자료,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을 보아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 씨 형제는 각각 폭력조직에 몸담거나 불법 대부업에 종사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구 씨를 구속기소한 뒤 이달 9일 같은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알선한 또 다른 브로커 김모(38) 씨를 구속하고 의료기관 여러 곳에서 뇌전증 진단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 씨와 김 씨를 통해 병역 면제 또는 감면을 시도한 의뢰인 수십 명도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조재성(28), 프로축구 K리그1(1부) 선수 등이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