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압수수색에 시민·노동단체 반발…규탄 성명 줄이어

민변·참여연대 등 규탄 “70년대 공안이냐”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오전 9시경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사 앞에 경찰 병력들이 출입을 막기 위해 배치되어 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지하조직이 제주, 창원, 경남 진주·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 결성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민노총 직원들은 부당한 수사라며 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관들은 50여분 간의 대치 끝에 오전 9시 50분쯤 사무실에 진입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시민·노동단체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모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에서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 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대공 수사권의 부활을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이라고 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런 시도가 성공하면 국정원을 통해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로 되돌아갈 것”이라며 “국정원은 국가비밀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81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은 공안기관의 세 불리기, 윤석열 정부의 실책에 대한 여론 뒤집기,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정의했다.

이들 단체는 “간부 1명에 대한 압수수색치고는 엄청난 물리력을 동원했다”면서 “이는 민주노총 간부 1명이 아니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라고 꼬집었다.

노조 단체들은 정부가 노동권을 침탈했다고 입을 모았다.

금속노조는 “정부의 외교·경제정책 실패, 여권의 권력 쟁투 이슈를 덮어버리려는 것이 압수수색의 숨은 의도”라며 “70년대식 공안몰이”라고 했다.

이번 압수수색이 노동운동을 말살시키려 한다며 “공안 탄압으로 노동운동을 말살시키려 한다"며 "인권의 말살이자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 침탈”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도 “전형적인 공안몰이”라며 “압수수색이 목적이 아니라 ‘압수수색을 널리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에 이런 식의 공안몰이는 통하지 않는다”며 “공안 조작과 혐오정치의 말로가 어땠는지는 불행한 말로를 보였던 많은 전임 대통령들을 통해 잘 드러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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