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경계 설정 위원회 구성 법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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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경계와 관련한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해상경계 길잡이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상 관련 구역을 설정하는데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해 해양관할 구역설정안을 내놓도록 하는 내용의 '해양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법률안'을 오늘(18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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