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물증 없이 사견 말해"…법무부 "당연한 법리"

기사내용 요약
한동훈 "이재명, 토착 비리 혐의"

민주당 "재판 시작도 안 해" 반발

법무부 "장관 임무 다 한 것" 해명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토착 비리 범죄 혐의"라고 말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반발하자 법무부가 "국민들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일반적인 당연한 법리를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18일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공공연히 선동하고 이미 법적으로 확립된 제3자뇌물죄 등 관련 법리조차 왜곡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명백한 사실관계까지도 왜곡해 반복적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말하는 사건들은 단순한 피의사실이 아니라 이미 관련 실무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돼 공개 재판 중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하며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사적보복 프레임이 성립되지 않는 단순한 범죄수사일 뿐"이라며 "성남FC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어서는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이니 통상적인 토착 비리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내 "아직 재판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특정하고 수사 정당성을 강변했다"며 "이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물증 하나 없이 사사로운 견해를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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