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져가는 펫 산업, 법망은 미비

(앵커)
반려견을 위탁시설에 맡겼는데 실종 뒤 로드킬 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펫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비슷한 일이 잦아지고 있지만, 명확한 중재 기관이나 관련 제도적 장치가 없어 견주와 업체 사이 갈등과 분쟁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태인 기잡니다.

(리포트)
검정색 치와와 강아지가 강아지용 울타리 두 개를 잇따라 뛰어넘습니다.

이 강아지는 배달 기사가 문을 연 사이 반려동물 호텔을 벗어나 실종됐고, 로드킬 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업체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사고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견주와 가족들은 업체 측의 명확한 과실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펫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처럼 반려동물과 관련된 분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피해 구제 접수는 4년 전부터 매년 200건을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나 분쟁이 발생해도 중재 기관 또는 관련 제도가 없어 해결은 어렵습니다.

또 반려동물은 현행법상 '물건'으로 분류돼 있어 사고가 발생해도 관계자 처벌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고견 반려인
"이거를 어디에 하소연 해야 될지.. 위탁관리 업체에서 이번과 같은 일이 생겨도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아무것도 없는 이 현실도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펫 보험' 상품도 등장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문제나 분쟁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의료보험과 배상책임보험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만 보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해당 영업장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한데, 이 마저도 의무 가입은 아닙니다.

심준원/반려동물보험연구소 소장
"애견호텔, 애견유치원, 애견놀이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쟁들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보험 가입 의무화를 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반려동물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단체로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설정될 겁니다."

빠른 속도로 커져가는 펫 산업 규모에 맞춰 분쟁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법과 제도 정리가 시급해졌습니다.

JIBS 김태인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김태인(sovivid91@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