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입 다물라"는 민주당에 법무부 "오해 바로잡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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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역 토착 비리 수사'라고 지칭한 데 대해 법무부는 국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범죄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사건은 피의 사실이 아니라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되거나 기소돼 공개 재판 중인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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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역 토착 비리 수사'라고 지칭한 데 대해 법무부는 국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치권 일부에서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선동하고 법적으로 확립된 제3자 뇌물죄 같은 법리조차 왜곡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 대표가 조사받은 성남FC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고 거짓말도 나오는 등 반복적으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면서, 한 장관의 발언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당연한 법리를 설명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범죄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사건은 피의 사실이 아니라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되거나 기소돼 공개 재판 중인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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