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강요에 돈 요구도…수사 의뢰로 건설노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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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가 공공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노조와 노조원들이 건설업체에 상납금인 '월례비'를 강요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나선 겁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한 정부는 연일 건설노조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정부가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 같은 불리한 문제는 감춘 채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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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노조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가 공공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노조와 관련한 수백 건의 피해가 확인됐다며 수사 의뢰와 함께 소송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8일) 아침,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광주전라지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노조와 노조원들이 건설업체에 상납금인 '월례비'를 강요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나선 겁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한 정부는 연일 건설노조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이달 초부터 전국의 공공 공사현장을 전수조사해 270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채용 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월례비 지급 강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건설 관련 단체 7곳이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에서는 이미 1천 건 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노조의 불법행위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돼 시공 업체와 입주예정자의 부담을 키웠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노조는 정부가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 같은 불리한 문제는 감춘 채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준태/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 : 현장별로 알아서 건설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사용하고 해고하고 이런 형태가 보니까 이게(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 6개월에 불과한 건설 노동자의 불안전한 고용구조를 바꾸는 논의도 진행돼야 하지만, 아직 움직임은 없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장창건 KBC, 영상편집 : 정성훈, CG : 김홍식)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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