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행' 지우려는 日...강제동원 해법 '구상권' 쟁점으로

[앵커]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 한국 재단을 통한 피해자 배상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해 온 일본은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나중에라도 피고 기업에 배상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말라는 입장인데요.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 피고 기업의 화해가 지속 가능한 해결"이라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화해의 방법으로 피고 기업의 사죄와 재단 참여를 꼽았습니다.

일본 기업 참여가 빠진 강제동원 해법 초안이 공개된 뒤 한국 정부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일본 측의 호응을 거듭 촉구한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 일본 관방장관 : 한국 측 발언과 보도 하나하나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삼가겠습니다.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번 주에도 국장 협의가 실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재단을 통한 피해자 배상 자체에는 부정적이지 않지만 그 뒤 일본 기업이 재단에 이 돈을 갚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피고 기업에 대한 한국 측의 구상권 포기, 즉 나중에 이 배상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이미 해결돼 한국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자국 논리를 일본은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태세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시다 총리는 한일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지난 15일) :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우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한층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 측의 해법을 주시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의 호응이 있어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외교 당국 간 치열한 신경전 속에 일본 기업의 참여를 둘러싼 막바지 협의는 조만간 서울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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