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2심서 징역 8개월…법정구속

김대현 前 부장검사 “구태의연한 제 잘못…김홍영 검사 부모님께 죄송”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 장윤선·김예영·김봉규)는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를 불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폭행 행위 자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순 없고, 피고인이 악의는 없었던 거로 보인다"며 "사건처리 실적을 최우선시하면서 하급자의 인격을 희생시키는 조직문화에 젖어서 피해자를 엄격하게 지도하겠다는 의도로 이런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가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해임된 점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인 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김 전 부장검사는 "구태의연한 제 잘못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며 "김 검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 사망 후 형사처벌 없이 해임됐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뒤늦게 고발당한 후, 2020년 10월에야 재판에 넘겨졌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