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측 "민간인 부위원장 발언 용산 참모가 제지해 사표…기후대사=장관급? 거짓"

'장관급 2개 공직 해임' 프레임에 반박자료
"수석 제안받아 黨籍 그대로 갖고 저고위 위촉"
"장관'급'은 맞아도, 직원 19명 1년예산 20억"
"원래 복지위원 겸직…羅 '달라'고 한 적 없다"
"기후대사, 무보수 명예직"…대외직명대사만 5명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11월 7~8일(현지시간)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COP27)에 외교부 기후환경대사 겸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 가운데 영어로 정상회의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나경원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중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대외직명 특별사절인 기후환경대사 임명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간사위원) 위촉장.<나경원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막판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 재차 부딪힌 뒤 이틀째 잠행을 이어가면서도,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외교부 기후환경대사 수행을 둘러싼 친윤(親윤석열)계·원내인사들의 공격에 반박 입장을 냈다.

나경원 전 의원을 돕는 김민수 국민의힘 전 경기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은 18일 기자들에게 7가지 쟁점을 정리한 '논쟁 팩트체크' 자료를 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 장제원 의원이나 당 초선의원 집단성명으로 나온 "본인(나 전 의원)이 그토록 원해서" 맡겨진 "2개의 장관급 자리"를 무책임하게 수행했다는 주장이나, 두 직책을 현직 행정기관의 장(장관) 등 고위관료와 동일시하는 주장을 반박하는 게 골자다.

나 전 의원 측은 우선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직은 공직인가. NO(아니다)"라며 "민간인 신분으로 당적(黨籍)을 가질 수 있어 (나 전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협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했다. '위촉장'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간사위원)'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해당 직책에서 나 전 의원을 "해임"했다고 브리핑했으나, 실제로는 위촉-해촉이 이뤄지는 직책이란 점을 부각한 것이다.

나 전 의원 측은 이어 "저고위 부위원장직은 장관'급'이나, 직원 19명에 2022년 1년 예산 20억원이고 예전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이 겸직하던 자리"라고 자답했다. 저고위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대통령이 맡으며, 7개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부위원장(간사위원) 직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거쳐 신설됐다. 제20대 국회 현역의원이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서형수 전 의원이 1·2대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나 전 의원 측은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97조4700억원"이라며 실질적인 장관급 부처와 위상을 대조하기도 했다. 또 "나 전 의원이 이 자리를 달라고 했다?"라고 자문한 뒤 "NO. 당초 이 자리는 국민의힘 강모 의원'이 맡기로 돼 있었으나,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모 수석이 자리를 제안해서 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나 전 의원이 사흘 전(15일) 페이스북으로 "지난해 가을 어느 날 아침 '대통령실 소속 누군가'가 제 집 앞을 찾아왔다", "그는 저고위 부위원장직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했다", "당초 그 자리는 복지위 여당 간사인 모 국회의원의 '겸직'으로 예정돼 있으나 대신 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위촉 배경을 털어놓은 것에서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입장문을 내 "대통령께선 누구보다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며 "대통령께선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공적 의사결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나 전 의원을 공박하면서도, 위촉 배경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바 있다.

나 전 의원 측은 '위원회의 성격'에 관해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위원회를 뒀고, '미래를 전망하고 분석'하며, '범(汎)부처 계획'을 심의하고,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의, 아젠다 발굴 등을 하는 (대통령의) 자문기구"라고 했다. 실제 장관급 부처와 성격이 다르다고 부각한 셈이다. 후임 인사에 관해 "위원회 (민간위원 중) '상임위원'이던 부산 동서대 김모(김영미) 교수를 위촉했다"고 주목했다.

나 전 의원 측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통해 나온 "공직을 (전당대회 출마 목적 등) 정치에 이용했다"는 주장도 지목해 "NO"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의 표명(지난 10일)의 배경을 "민간(민간인인)기구 위원장의 기자간담회(지난 5일) 발언을 문제 삼은 '대통령 참모'의 발언이 앞으로의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해 사의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 발언은 '결혼부부에 목돈 대출, 자녀 셋까지 출산시 원금(또는 전세·주택대출) 탕감'을 골자로 한 헝가리 성공사례식 저출생대책 제안이었다.

마지막으로 나 전 의원 측은 "기후변화대사는 장관급이다? NO"라며 "이 자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사무실 및 직원 모두 없다"고 했다. 해당 직책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임명에 관한 법률'(정부대표법) 제5조의2에 근거한 대외직명대사(임기 1년) 중 하나로 외교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외직명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임명된다. "대외직명대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므로 외무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외교부 홈페이지 등에 설명돼 있다.

나 전 의원은 이 직책을 맡은 뒤 지난해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COP27)에 참석했으나 윤 대통령의 특사라는 별도의 직함을 부여받은 채였다. 전임자까지 직책 명칭은 기후변화대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제원 의원은 지난 13일 "불과 3개월 전에 본인이 그토록 원해서 간 자리가 저고위 부위원장이다. 하물며 기후환경대사직은 본인이 원하는 명칭으로 바꿔주면서까지 배려한 자리"라며 윤 대통령 측이 특혜를 부여한 것처럼 부각시켰다.

당내에선 해당 직책이 부총리급이란 주장까지 나왔으나 근거가 없다. 대외직명과 달리 실질적인 대사직인 '특명전권대사'도 기본적으로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주요 4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과 2개 국제기구(유엔·OECD)까지 총 6곳의 대사만이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대외직명은 통상 10명 이내로 둔다고 한다. 나 전 의원측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신성철 과학기술협력대사, 최재욱 글로벌보건안보대사, 손지애 문화협력대사와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진승호 금융협력대사가 활동 중이라고 열거하기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