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장관도 바지저고리 만드는 승자독식 구조 깨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우리 경제, 사회, 교육, 모든 것이 지금 정치판에 대한 개혁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정치판의 승자독식 구조를 깨서 지금의 이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팀장급 워크숍 특강에서 추격경제, 세습사회, 기득권 정치 등 ‘3대 금기 깨기’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볼링의 킹핀(5번핀)처럼 우리 사회의 킹핀은 승자독식 구조”라며 자신의 지론을 또 역설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그렇게 하려면 사람도, 시스템도, 권력구조도 바꿔야 한다”면서 “(대통령 )5년 단임제,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소환제를 바꿔야 한다”고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들었다.
김 지사는 “정치자금법은 어떤가, 왜 의석수에 비례해 국가가 돈을 나눠주나. 유권자 4200만명인데 1년에 5천원씩 바우처를 주자고 제가 주장했다. 선거 때 나가는 선거 자금이 2000억원이 넘는데 1인당 5천원씩 주면 그 돈이 2천여억원이다. 개인별 자기 의사결정에 따라 지지하는 정책, 정당, 정치인에게 줘야지, 왜 그걸 국가가 배분하냐”고 반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시장이 정치시장”이라며 “그래서 젊은이들, 정치신인들이 정치 못 한다. 그것을 깨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과거에는 청와대 정부, 지금은 용산 정부라는 얘기를 듣나. 장관들 전부 바지저고리다. 어느 한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역대 정권이 다 그랬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언론도 승자독식 구조를 바꿔야 된다”며 “지금의 언론 지형은 안 된다. 제가 최근 제시했던 것이 솔루션 저널리즘이었다”고 덧붙였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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