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면탈’ 형제 적발... 구속영장은 기각

법원 “주거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염려 적어”

서울남부지법 모습./뉴스1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을 감면받았다가 적발된 형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고씨 형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등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형제가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47)씨를 통해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고 병역을 감면받은 정황을 파악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주변에도 브로커를 소개하는 등 범행이 중대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고씨 형제는 각각 폭력 조직에 관여하거나 불법 대부업에 종사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과 합동수사팀을 꾸려 병역 비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지난달 브로커 구씨를 구속기소했고 지난 9일에는 같은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알선한 또 다른 브로커 김모(38)씨를 구속했다.

구씨와 김씨를 통해 병역 면제 또는 감면을 시도한 의뢰인 수십 명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프로배구 선수와 프로축구 선수 등도 이미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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