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전국에 점조직”…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2023. 1. 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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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 기자, 정치부 조아라 기자 나왔습니다.

Q. 민주노총 스스로 공안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건 처음이라고 밝혔는데요. 국정원도 뭔가 혐의가 확실하니까 들어갔겠죠?

국정원이 의심하는 혐의는 북한으로부터 공작금과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반정부활동을 벌였느냐 여부입니다.

특히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을 드나들며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보건의료노조 간부와 전 금속노조 간부도 A씨의 소개로 공작원을 만난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A씨는 2016년 베트남에서 귀국한 뒤 1만 달러를 원화로 바꿔갔는데 이 돈이 북한의 공작금인지 여부도 수사당국은 캐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된 건 A씨가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수사 대상인 인물이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Q. 지난해 연말 제주도 진보당 쪽도 압수수색했었거든요. 한길회라는 이름도 나오고, 그것과 오늘 민노총 압수수색은 같은 건인가요?

네, '한길회'로 알려진 제주 간첩단 사건과 오늘 압수수색 사건은 일단 별개의 사건인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사실상 하나의 사건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 포섭돼 지하조직 하부망을 결성하는 수법과 패턴이 흡사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공작원에 포섭된 시기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압수수색 대상인 민노총 간부 등 4명과 제주 지역 한길회, 창원 자주통일 민중전위 전주 민중행동과 같은 하부망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전국적으로 퍼져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Q. 사실 21세기에 간첩이라는 게 잘 와닿지가 않기도 해요. 북한이 이들을 통해 하려는 궁극적인 목표, 국정원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최근 들어 가장 큰 공안 수사인 것 같아요.

2014년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 같은 정당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국정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연계 지하조직이 이미 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포섭을 마쳤다고 보고요.

이제 정치인, 정당 등 이른바 상층 통일전선까지 포섭해 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조 기자 말대로라면 3단계 정당 쪽까지 침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당국은 해외에서 북한 인사를 접촉하고 북한에 암호문을 보고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윤미향 의원실 전직 보좌관을 내사 중이고요.

원내정당 당직자 출신의 다른 시민단체 인사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그런데 혐의를 보면 2016년 북한과 접선을 하거든요. 2018년에 국정원이 이미 포착을 했는데도 수사를 안 했다는 게 저희 오늘 단독 보도에요. 남북 화해 분위기를 깰까봐 수사를 못하게 했다는 거죠?

네, 수사당국은 2016년 민노총 관련 사건을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2018년 실무 선에서 본격 수사에 나서려 하자 윗선에서 막았다는 겁니다.

2018년은 남북 화해 분위기가 그야말로 절정을 이루었던 시기였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2018년에만 무려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윗선에서 방첩 수사가 남북평화 분위기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Q. 그럼 그 때 이후에도 북한 지령을 받는 건 계속 된 거죠?

네, 2019년까지도 민노총 간부 A씨는 해외를 오가며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국경이 막히자 스테가노그래피라는 암호 전송 방식으로 교류했습니다. 

Q. 북한에 접선한 걸 알고도 막았다면 그것도 논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A씨가 활발하게 해외를 오가던 시기니까요.

윗선에서 언제, 어떻게 수사를 막았는 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간첩단 수사, 앞으로 계속 확대될까요?

최근 국정원은 간첩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있는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증거인멸 움직임까지 본격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노총 관련 사건에 대해 "전임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온 수사"라며 "국정원 수사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나온 혐의가 사실일 경우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수사가 자칫 정치 쟁점화될까봐 조심스러운 입장이면서도, 방첩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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