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메이트 추진' 발표 뒤 첫 교육감협의회…이주호 부총리 참석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제8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교육감 직선제를 러닝메이트제로 바꾸겠다고 밝힌 뒤 열린 첫 번째 총회여서 주목되는데요. 

지금까진 17개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황대훈 기자.

황대훈 / 기자

네,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회의장에서 행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오늘 행사는 시도교육감들의 협의에 따라 모두발언 외에 모든 과정이 비공개입니다. 

협의회 측은 정부의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시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교육의제 토의 안건으로 올려둔 상태입니다.  

조희연 협의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러닝메이트제는 정당과 정치권의 줄서기를 조장해 교육자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고, 사실상 시도지사 후보의 교육감 후보 지명제로 운영되며 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보수로 분류되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포함해 대다수의 교육감들이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시도교육감들이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교육감들이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찬성하거나 의견 표명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하윤수 교육감과 강원의 신경호 교육감이 대표적인 러닝메이트제 찬성파고요. 

대구 강은희 교육감도,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요소를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찬성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또 경기 임태희 교육감은 선거 비용을 전액 세금으로 부담하는 선거 공영제를 가장 선호하지만, 실현가능성이 적다면 러닝메이트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주 김광수 교육감과 충북 윤건영 교육감은 입장 표명을 보류한 상태이고요.

고 노옥희 전 교육감의 사망으로 최성부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울산도 따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합하면 러닝메이트제에 반대하는 교육감이 10명, 찬성이 4명, 보류가 3명인데요. 

의견이 갈리는 사안인 만큼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보다는 반대하는 교육청들끼리의 개별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교육감직선제개편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남 박종훈 교육감의 경우, 정부가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헌법소원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정부와 충돌이 예상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회의장을 찾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자리가 됐겠습니다.

황대훈 /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후에 회의장을 찾은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조금전에 1시간 20분정도 간담회를 마치고 자리를 떠났는데요.

인사말에서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교육개혁 과제에 시도교육청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희연 협의회장은 이어지는 인사말 순서에서 교육부가 러닝메이트제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직선제는 임명제와 간선제를 거쳐 발전한 가장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부총리와 교육감들의 간담회는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는데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걸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협의회 측은 지난 번 고등교육특별회계로 넘어간 유초중등 예산에 이어 연간 4조원의 재정 감소가 있을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최근 국가교육위원회를 통과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공동 TF를 꾸려 대응에 나서는 한편, 시도교육청마다 다른 기준들에 대해 표준 가이드라인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기초학력전담교사를 배치하기 위해 교원 증원을 요청하고, 교사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제도 개선 요구하는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들과 임금 교섭을 진행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회의장 진입로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당국이 성실하게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