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올 한해 집행부 견제ㆍ감시 역할 중요"

이상래 대전시의장
"의회 차원 의사결정 쉽진 않았으나 제9대 의회 성공적인 안착" 평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에 찬성…이장우 시장, 완급조절 필요
관광 연수 논란, 겸허히 수용…대전의 글로벌 도시 지향하는 행보

이상래 대전시의장은 올 한해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지난해까지 집행부가 민선 8기 로드맵을 그렸다면, 출범 2년차인 2023년은 그 시작을 알리는 해라는 생각에서다.

이 의장은 우여곡절 많았던 지난해 세 번의 회기, 예산안 심사를 지나며 초선 의원의 가능성을 엿보고, 이젠 제9대 의회의 가시화된 성과를 꿈꾸고 있다.

남다른 포부로 올해를 시작하는 이 의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이 의장과 일문일답.

△ 초선의원으로서 대전시의회 입성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밖에서 본 시의회와 시의원으로서의 시의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치분권의 한 축으로 집행기관의 정책결정에 대한 시민이 바라보는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심 비판도 많이 해왔다. 의회 의원으로 신분이 바뀐 입장에선 자치행정의 방대하고 복잡한 사업을 이해해야 하고 까다롭고 전문화된 분야의 심층 연구 등 의회 차원에서 시민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비판을 받는 당사자가 됐다. 그동안 제9대 의회 성공적인 안착으로 수준 높은 정책 의회 기틀을 마련했으며, 개원 이후 세 차례의 회기와 본예산안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민의의 대변자로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자평한다.

△ 민선 9대 대전시의회의 의정활동이 시작된 이후 세 차례의 회기를 마쳤다. 시의회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꼽자면.

- 세 차례의 회기를 거치며 심도 있는 282건의 안건처리와 본 예산안 304억 원 삭감 등 민의의 대변자로 역할을 충실히 했다. 올해는 전체 의원들과는 당파를 떠나 소통하고 협치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의 현안과 문제점을 짚어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의회를 위해 제9대 의원연구회를 구성하는 등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정을 근본으로 삼았다. 다만 지방자치의 한 축은 헌법기관인 지방의회로 그에 맞는 권한이 주어져야 하고 인사권 독립만으로는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권과 예산권이 부여된 온전한 분권의 기초가 아직은 요원한 실정이다.

△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이 시민단체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 성숙된 지방자치는 시민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져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형태의 자치행정을 펼쳐야 한다. 권장할 사업에는 적극 지원해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모범적인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정책을 집행할 때 시민사회와 갈등이 없을 순 없다. 이를 자양분 삼아 정책 수요자인 시민에게 공적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장우 대전시장과 오랜 시간 함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적 동지가 아닌 의장으로서 대전시장 취임 이후 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고,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대전의 발전을 향한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시장 특유의 추진력에 대해 의회는 동반자적 건전한 관계 속에 비판과 견제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잡아 준다면 서민경제가 달라지고 전례 없는 대전의 새로운 호기가 될 것이다. 시장의 청사진은 시민을 향한 대전의 큰 변혁이다. 그만큼 주요 전략 사업의 기초단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한 과속 보다는 대전의 도시 구조가 미래 세대를 위하고 시민의 삶을 향한 것이라면 보다 신중을 기하면서 완급조절이 필요하다.

△ 대전시 공기업 대표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구색 맞추기용' '거수기' 등의 비판이 많았다. 많은 이들이 의회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회의적이다. 현재의 '인사청문회 제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인사청문 제도 도입과 확대는 민주주의 발전의 결과로 인사 적합성에 대한 검증이 형식적인 적격 판정이 아닌 제도의 목적에 맞춰 시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를 통한 공개 검증 과정을 거친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장의 단독적 임용권 행사가 '깜깜이 인사'로 흘러가지 않게 하는 견제 장치이기도 하다. 앞으로 인사청문 제도가 법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추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 인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법 개정 등 자치단체장의 임명권에 대한 강력한 견제 근거를 마련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 지난해 대전의 5개 기초의회에서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며 논란이 많았다. 항간에선 광역과 기초의회 간 차등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회기 일수부터 다르다. 광역은 130일인 반면 기초는 100일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서라도 차등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순수하게 회의일수에 있어 차이가 난다는 의미다. 현재 서구의회 의정비가 가장 높아 광역과 별반 차이가 없다. 구의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의정생활을 해가고 있지만 광역은 대전 전체를 보면서 5개 구를 다 돌보기에 차별을 줘야 한다고 본다.

△ 시도지사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교육감 선거에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인지도가 높은 사람에게 표가 몰릴 수밖에 없다. 또 정책 방향상 시장과 교육감의 갈등관계가 있을 수 있다. 교육은 진보 보수가 없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가게 된다.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러닝메이트제가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 올해는 민선 9대 대전시의회의 의정활동이 본격화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올해 시의회의 운영 방향은.

- 제9대 의회 2년 차를 맞아 시민의 내일을 바꾸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정립과 시민 행복을 의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이 바라는 열망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지혜를 모을 것이다. 운영위원회를 비롯 각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안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탄탄한 조직과 인력으로 전문성을 갖춰 가겠다. 의정 여건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입법과 수준 높은 정책지원 및 시민이 납부한 공적 재원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등 방대하고 복잡한 집행기관의 행정행위를 가늠할 수 있는 견제·감시 장치가 상시 작동되는 강(强) 의회의 본보기를 구현하겠다. 앞으로 시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대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

대담=우세영 취재1부장 ㆍ 정리=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