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또는 강사로 채워지는 대전지역 보건교사 자리

지역 학교 보건 기간제 교사 '20-21년 0명→'22년 28명 대폭 늘어
'21년 법 개정돼 모든 학교 1명, 36학급↑학교 2명 등 정교사 배치 의무화
교육부 배정 교사 정원 적어 현장 안착 아직…"정규교사 배치 확대" 요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역 학교 보건교사 자리가 기간제 또는 강사로 채워지고 있다. 정규 보건교사 배치 관련법이 개정·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선발 인원 자체가 적었던 탓에 현장 안착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학교 보건교육 현장에 전문성과 책임감 등을 높이기 위해선 정규 보건교사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역 초·중·고·특수학교 등 전체 308개 학교 중 정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30곳이다. 정규 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 중 28개 학교는 기간제 교사로 채워진 상태다.

앞서 교육부가 2021년 12월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면서 모든 초·중·고교에는 보건교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한편, 36개 학급 이상인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2명 이상 배치가 의무화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보건·영양·사서 등 비교과 교사 선발 규모가 교과 교사 정원보다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됐다고 해도 현장에 정규 교사가 바로 배치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법 개정은 물론 과거보다 비교과 교사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관련 교사 선발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소폭 늘리는 추세라 이른 시일 내 정규 교사 100%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부족한 정규 교사 대신 기간제 교사 또는 간호사 면허증이 있는 보건강사 등으로 공백을 대체한 셈이다. 2021년까지 1명도 없었던 지역 기간제 보건교사는 지난해 28명이 대폭 채용돼 학교 현장에 투입됐다.

보건교사 2명 이상 배치돼야 하는 36개 학급 이상인 과대학교에는 보건강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지난해 모두 43명의 보건강사가 지역 과대학교 곳곳에 배치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정규 보건교사를 100% 배치해주고 싶어도 교육부가 배정한 정원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다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부에서 비교과 정원을 차츰차츰 늘리고 있는 만큼 정규 교사가 많이 선발되면 기간제 대신 정규 보건교사로 다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임시방편으로 기간제 교사 또는 보건강사가 정규 보건교사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규 교사가 완전히 배치돼 보건교육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사 업무 특성상 응급처치뿐 아니라 수업, 학생 생활지도, 인성교육 등 다양한 활동이 요구돼서다.

최하철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정규 교사는 아이들의 생활적·인성적 부분, 상담, 관련 수업 등 학급에서 이뤄지는 여러 활동들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정규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예산상 문제로 교사 정원을 쉽게 늘리지 않고 감축하고 있지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맞춤형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선 정규 교사를 더 늘리는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