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90%, "내국인 못 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유. 그래픽=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의 90%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9-25일까지 약 보름간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국인 구인 애로(90.6%)'가 꼽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4.9%p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출신 국가(39.2%)였으며, 다음으로 한국어 능력(19.3%), 신장·체중 등 신체조건(17.4%), 숙련도(13.2%) 등이 뒤를 이었다.

업무와 연차 등 동일 조건의 내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기간별 생산성 수준을 보면 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었으나 연차가 증가할수록 상승해 3년 이상에서는 93%에 달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평균 265만7000원 정도로 동일 조건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숙식비를 제외하면 평균 93.9% 수준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1%였다. 응답기업의 62.9%는 3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은 의사소통 등 문화적 차이(44%)에 이어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 숙식비 지원 등 인건비 부담(23%), 생산성 저조(6.3%) 등 순이었다.

아울러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30.1%)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적용 체계 마련(21.5%),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14.3%),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2.7%)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