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 기피’ 의뢰인 2명 구속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브로커를 통해 병역 회피를 시도한 의뢰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고 모 씨 등 2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주거가 일정하고 수집된 증거자료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을 보아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기피하도록 도운 혐의로 병역 브로커 구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구 씨를 통해 병역을 감면받은 정황이 확인된 고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 같은 수법으로 병역 회피를 알선한 또 다른 브로커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의료기관 여러 곳에서 뇌전증 진단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와 프로축구 K리그 선수가 구 씨 등을 통해 병역을 감면 또는 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래퍼 ‘라비’ 또한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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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