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빌라왕’ 전세사기 재발 방지에 팔 걷고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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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정부가 ‘빌라왕’ 사건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개정하기로 한 겁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 △임차권등기 촉탁 등 2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HUG 측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왕 사례처럼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주소불명, 송달회피 등의 비협조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사망한 상태라면 상속인 명의로 대위상속등기를 마쳐야 하고,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2.98%도 상속인 대신 부담해야 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는 너무 많고, 어렵습니다. 또 이 절차들이 하루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돈 돌려받겠다는 건데, 심지어 비용까지 듭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의 피해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쉽고 빠르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은 운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를 고지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개선합니다.

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대위상속등기를 마치지 않고도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일러스트=김도원 화백

한편 정부는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확정일자가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악용해 대출을 받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간 은행은 전세 계약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선순위 대출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란 뜻입니다.

이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시범사업 지정은행은 우리은행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집주인 고지 전 임차권등기 가능... 정부, 법 개정

집주인 사망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세입자를 위해 고지 절차 없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TF는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설정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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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국정원 개××들” “우리가 만만하냐”… 압수수색 1시간 막고 욕설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의 민주노총 총연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민노총 관계자들은 “개××” “×랄하고 자빠졌네”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항의했다. 국정원과 경찰 수사관들은 50분 간의 대치 끝에 이날 오전 9시 50분 민노총 사무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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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 때 ‘與 법사위원장 패싱법’ 발의…”법사완박 노리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등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을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을 맡도록 규정한 법을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는데, 야당인 민주당 의원도 탄핵 소추위원을 할 수 있게 법을 바꾸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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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학 간 딸 죽인다는 그 놈 목소리… 아빠 ‘지옥의 4시간’

캐나다에 딸을 유학 보낸 서울 강남의 한 금융투자회사 50대 임원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현금 3050만원과 1000만원짜리 골드바를 뺏긴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유학생의 구체적인 개인 정보까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유학 관련 업체 등이 해킹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수사기관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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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 ICT 부진, ‘脫중국’ 업종만 웃는다

우리 수출의 양대 축인 반도체와 대(對)중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국내 수출 대표 기업들의 실적도 희비가 엇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와 TV,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며 지난 10여 년간 국내 대표 기업 지위를 누려온 삼성전자·SK하이닉스·LG전자·LG디스플레이는 나란히 영업이익이 쪼그라들거나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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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에서 발암 성분 검출”... 대만, 신라면 1000박스 폐기

농심이 대만에 수출한 신라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제품이 전량 폐기됐다.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 0.075mg/㎏이 스프에서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대만 수출용 신라면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신라면과는 별개의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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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갈비, 찜용 구이용 고르는 법이 달라요

좋은 소고기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좋은 소고기는 밝은 선홍색을 띤다. 지방색은 우윳빛을 띠면서 윤기가 나야 한다. 흔히 ‘마블링’이라고 부르는 살코기 속에 가늘고 섬세한 근내 지방이 고르게 퍼져 있는 고기가 좋은 고기다. 고깃결은 절단면이 건조하지 않고 탄력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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