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5명 천거

이종민 2023. 1. 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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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윤석열정부 첫 헌법재판관이 될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5명을 천거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협이 천거한 후보는 홍승면(59·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58·19기) 법원행정처 차장, 첫 여성 검사장 출신 조희진(61·19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 심준보(57·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상훈(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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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면·김형두·조희진 등 후보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윤석열정부 첫 헌법재판관이 될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5명을 천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변협이 천거한 후보는 홍승면(59·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58·19기) 법원행정처 차장, 첫 여성 검사장 출신 조희진(61·19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 심준보(57·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상훈(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변협은 앞서 김재형 전 대법관의 후임에도 홍 부장판사와 김 차장을 천거했으나 이들이 인사 검증에 동의하지 않아 최종 후보에 들지 않았다. 대법원은 검증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 뒤 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를 맡길 예정이다.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은 각각 3월과 4월 임기 만료와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에게 지명 권한이 있으며,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사람을 임명한다. 두 재판관은 각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들로, 후임 역시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윤석열정부에서는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전원이 교체를 앞두고 있어 헌재 구성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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