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경제 역성장 경고음… 가능한 모든 규제 풀어 최악 막아야

올해 한국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18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2023 세계경제 침체 전망과 한국경제의 도전' 인터넷 세미나에서 나온 전망이다. 노무라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로버트 슈바라만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0.6%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의 1.7%, 기획재정부의 1.6%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큰 격차다. 대부분의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1% 안팎의 성장률을 예상하는 것과도 차이가 있다. 심지어 대표적 저성장 국가인 일본보다도 낮다. 일본의 2022회계연도 GDP 성장률은 1.9%로 추정된다. 그는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1, 2분기 역시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경기 후퇴에 따라 한은이 오는 5월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이라 했다.

그가 비관적 전망을 내린 것은 악화일로인 대내외적 요인 때문이다. 대내적으론 고금리발(發) 주택경기 악화, 민간 비금융권 신용위험 증대를 꼽았다. 그는 "과거 경험상 신용으로 촉발된 부동산 시장의 호황이 와해됐을 때 위기가 컸었다"고 설명했다. 대외적으론 주요 선진국 및 중국의 경기 침체다. 특히 중국의 경기 악화가 심각하다. 지난해 성장률은 3%에 그쳤다.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1.6%), 코로나19 확산 첫 해인 2020년(2.2%) 다음으로 낮은 성장률이다. 게다가 지난해 첫 인구 감소를 기록하면서 중국의 성장이 이제 구조적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중국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한국 성장률은 0.15%p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한다. 한국 성장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더 큰 우려를 자아낸다. 중국을 대체하는 수출 다변화도 절실해진 상황이다.

한국경제에 역성장 경고음이 울렸다. 물가는 잡히지도 않았는데 침체가 본격화한다니 충격적이다.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푸는 것이 첫 번째 정책방향이 돼야 한다. 아직도 공무원이 움켜쥐고 있는 규제는 도처에 널려있다. 규제를 놔두고는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야만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살아나고 기업들이 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래야 역대급 경제위기에 돌파구가 열린다. 정부는 비장한 각오로 가능한 모든 규제를 풀어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