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의뢰인 2명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 보기 어려워"

병역.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피하려 한 의뢰인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피의자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가 혐의내용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이들이 가짜로 뇌전증 증상을 꾸며 자신의 병역 등급을 낮추려 시도했을 뿐 아니라, 주변에 브로커를 소개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전날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병무청과 합동수사팀을 꾸려 대대적 병역 비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지난달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를 구속기소했고, 같은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알선한 브로커 김모(38)씨도 이달 9일 구속했다.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7·OK금융그룹) 등 병역 면탈 의뢰인 수십 명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