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고도 지역인재선발 의무·고교 유형은 다양화..."일반고 황폐화" 우려도

전국단위 자사고 '지역인재 의무 선발' 추진
국립아카데미고·협약형공립고 등 고교 '다양화'
"일반고 슬럼화...귀족학교만 다양화" 우려 나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고와 국제고는 인문사회계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로 재편하고, 교대와 사범대가 운영하는 '국립 아카데미고', 지자체가 교육청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협약형 공립고' 등 다양한 고교 모델도 함께 검토 중이다. 명분은 '지역 살리기'인데 여러 종류의 학교 간 '서열'이 뚜렷해지고 학생들의 경쟁 압박이 커진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18일 국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 교육력 제고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4차 산업혁명과 학령인구 급감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교육부가 다양한 고교 형태를 검토하는 이유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자사고는 존치하고 전국단위 모집 일부 자사고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한다.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는 강원 민사고, 전북 상산고 등 10곳이 있다. 서울 하나고, 경기 외대부고, 인천 하늘고를 제외하면 비수도권에 있지만 해당 지역 학생보다는 수도권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21학년도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를 분석한 결과 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 신입생의 76.7%가 서울·경기 출신이었을 정도다.

교육부는 외고·국제고에 대해서는 "재편해 인문사회융합역량을 갖춘 글로벌 선도인재 양성을 지원한다"고 보고했다. 국제고에서 가르치는 '국제 정치' 등 과목을 외고에 편성하는 등 외고와 국제고의 구분을 없애는 방안도 교육계에서 거론되나 교육부는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국립 아카데미고는 교대와 사범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새로운 수업 모델이 연구되고 적용되도록 하자는 취지의 학교다. 협약형 공립고는 학교·교육청·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혁신도시에 협약형 공립고를 운영하고, 기업이 자사고를 설립하도록 지원하면 인재들이 지방에 정착할 여건이 개선된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귀족학교만 다양화...오히려 지역 떠나는 정책 될 수도"

교육부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 등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벌써부터 고개를 젖고 있다. 국립·공립·사립 나눌 것 없이 고교 형태가 다양화되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면 남은 일반고의 교육 여건은 나빠지고 중학생들의 '고입'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이 방향 그대로 간다면 여기 해당하지 않는 일반고는 더 슬럼화되고 고교 서열화는 심해질 것"이라며 "귀족학교만 다양해지면 역으로 지역을 떠나게 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 다양화' 정책을 펼치며 자사고를 도입했는데, 이번에도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 다양화 정책은) 대학학벌에 이어 고교학벌이라는 이중학벌을 만들었다"며 "실패로 점철된 과거의 교육정책을 다시 반복하려는 까닭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교 체제에 관한 최종 시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