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직후 내린 기소유예 처분 43년 만에 정정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시위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0대가 43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계엄 포고령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계엄령 위반에 대해서는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감안해 '죄가 안됨' 처분을,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의 업무가 정당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980년 11월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에 가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검찰은 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는 절차를 진행해왔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군 검찰에 재기를 신청하며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 보상 청구 제도를 안내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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