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행위에 공사 멈춘 창원명곡지구… LH "고소 예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8일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 총 270건의 불법행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LH에 당부한 바 있다./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달 경남 창원 명곡지구 레미콘 운송거부 등 불법행위에 법적으로 대응하며,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 )도 구성한다.

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UAE) 경제사절단 해외순방 중인 원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했다.

원 장관은 12일 창원 명곡지구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LH는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 건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300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창원 명곡지구 LH 행복주택사업은 2024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지난달 16일부터 3주간 노조의 노조원 채용과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다 재개된 바 있다.

LH는 창원명곡지구와 관련해 이번 주 중 고소를 진행하고, 2월 중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해 14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총 270건의 불법행위 중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강요 31건 등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출입방해나 장비사용 강요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 일자리와 생계유지 등에 해를 끼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부담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주거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법률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의 뿌리 뽑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