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연연과 공동사업” 투자자 모은 업체…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 수사 착수

정부출연연인 ETRI가 직접 경찰에 고발
금융감독원도 대전경찰청에 수사 의뢰
해당 업체는 “합법적으로 운영… 피해 사례도 없어”

경찰청 전경. /뉴스1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이전받은 뒤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은 회사가 불법 유사수신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회사는 사실이 아닌 데도 출연연의 연구소기업이라고 주장하거나 공동사업을 하고 있다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도 함께 이뤄져 관할 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이달 초 W사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ETRI는 이달 초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최근 W사 등 4개 기업과 사업을 진행하는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해당 기업들과는 사업을 함께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TRI의 공지에 언급된 업체들은 가칭 W모 그룹이라는 곳에 속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콘텐츠 유통, 마케팅을 한다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다. W그룹의 사업 소개 영상이나 투자자들이 밝힌 내용 등을 종합하면 55만원을 투자하면 대체불가토큰(NFT) 광고이용권을 얻고 회사 수익의 일부를 ‘N분의 1′ 형태로 돌려받는다고 돼 있다.

ETRI는 법률 검토를 통해 이런 사업 방식이 유사수신 등 불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군다나 W그룹이 국가출연연구원인 ETRI와 자신들이 관련 있는 것처럼 홍보한 것도 문제로 보고 있다.

ETRI관계자는 “W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W사는 연구소 기업이 아니며 공동 사업이나 상장 지원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며 “W그룹의 사업을 검토한 결과 유사수신에 대한 우려가 있어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ETRI는 추후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고소와 기술이전 계약 취소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도 W그룹의 사업 행태가 유사수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ETRI의 제보 외에도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검토했다”며 “문제의 심각성과 파급효과를 감안해 대전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W그룹 측은 어떤 실정법도 위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W그룹의 법률자문을 맡은 강모 변호사는 “W그룹은 적법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W그룹에 투자해 피해를 본 사례도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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